20년을 넘게 다닌 회사를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본가에 들어가 부양하면서 출퇴근을 하려했으나
본가가 시골에 위치하기도 하고 출퇴근이 어려워 가까운 곳에 위치한 회사를 알아보려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소득이 없으시고 두분만 시골에 계신상황이고 저 밖에 부양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발적 퇴사이지만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갔는데,부양서류하고 출퇴근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챙겨서 오라고 하시는데, 출퇴근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 아니라 기존에 자차를 사용하였다면 심사를 무조건 자차로만 가능하고 왕복 3시간이 넘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차로는 편도50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50분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자차를 끌고 회사를 다닐꺼면 시골에 들어오지 말라고 당신들께서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남동생이 7년전에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한쪽팔을 잃어 장애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상황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닐까했는데 거리가 너무 먼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 심사를 자차가 있는사람은 무조건 자차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위 상황들은 그저 개인사정에 불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저 답답한 상황이라서 문의드려봅니다.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어떤서류로 입증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참고자료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910080933529221000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신청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되며, 퇴사사유에 작성할 수 있다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