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시
"근로감독관은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동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7조제3호). 이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승인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
1)이경우 취소사유가 취소시점 이전이라면 미지급임금을 청구가능한가요?
2) 관련규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3) 미지급임금 청구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원청이 감단승인을 강제하였다면 하청과 원청 모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1 | 2019.01.02 | 1348 |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1.02 | 44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불포함? 1 | 2019.01.02 | 353 | |
| 근로시간 | 로테이션 근무에 대한 보상 1 | 2019.01.02 | 681 | |
| 여성 | 임신기간시간외근로 1 | 2019.01.02 | 27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문제 급해요. | 2019.01.02 | 97 | |
| 기타 |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1 | 2019.01.02 | 301 | |
| 임금·퇴직금 | 이런 경우 식대가 비과세일까요 과세일까요? 1 | 2019.01.02 | 3030 | |
| 근로시간 | 4교대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질의 1 | 2019.01.02 | 780 | |
| 근로시간 | 최저임금 관련 (약정휴무일 제외, 주휴일 산입) 1 | 2019.01.02 | 297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9.01.02 | 384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에 퇴사 1 | 2019.01.02 | 726 | |
| 휴일·휴가 | 일요일 휴일 근무 수당 계산 1 | 2019.01.02 | 8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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