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계약상 식대가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식대를 포함하여 연간임금 총액을 정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식대를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함에도 식비를 지급하는 회사의 관행에 대해 입증할 경우 귀하가 별도로 귀하의 퇴직금등에서 식대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활 의무는 없다 판단됩니다.
3> 사용자로서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퇴직금등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비명목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에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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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퇴직금에서 기존에 제공한 식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우선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후 귀하가 근로제공 등과 무관하게 취득한 부당한 이득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 등을 갖추어 귀하에 지급요청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면 소액심판 또는 소송 등을 통한 청구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