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11.04.12일 입사해서 2018.05.3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이 아직 정산과 지급이 안되었고 입사당시부터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보험료가 미납되어 의료보험 적용이 취소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체납된 보험료 지급을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차일피일 미룬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권리구제 방법입니다.아울러 4대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서는 각 보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귀하가 실제 근로한 기간만큼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하나 이 경우 귀하께서도 근로자부담분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임금체불진정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각 공단에 제출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각 공단에서 귀하의 피보험자격을 인정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주에게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보험료 소급분에 대해 추가로 부과할 것 입니다.(이 경우 사용자도 귀하로부터 근로자부담분을 받게 됩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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