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약기간: 2018.7.1. ~ 2018.9.30. (근로계약서 작성시점 6.30.)
내용
공단 용역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1년이 지나서 받을 수 있지만 공단에 제시된 과업지시서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공단과 협의에 의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1. 공단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여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용역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 1 | 2018.10.17 | 848 | |
| 기타 | 받지못한 실업급여 1 | 2018.10.17 | 17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2 | 2018.10.17 | 206 | |
| 여성 | 출산/육아 휴직 중 둘째 임신으로 인한 무급휴가 및 연차 질의 2 | 2018.10.17 | 227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 1 | 2018.10.17 | 1182 | |
| 임금·퇴직금 | 9개월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한... 2 | 2018.10.17 | 701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란? 1 | 2018.10.17 | 503 | |
| 기타 | 하도급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 2018.10.17 | 286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2 | 2018.10.16 | 1068 | |
| 기타 | 배우자 동거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 1 | 2018.10.16 | 317 | |
| 근로계약 | 갑질 처벌 1 | 2018.10.16 | 142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4 | 2018.10.16 | 236 |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1 | 2018.10.16 | 191 | |
| 최저임금 | 3조2교대 급여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 2018.10.16 | 2769 | |
| 임금·퇴직금 | 학원 최저임금과 휴게시간 관련 1 | 2018.10.16 | 552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1 | 2018.10.16 | 797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휴가 일수 1 | 2018.10.16 | 382 | |
| 기타 | 해고예고수당산정 1 | 2018.10.16 | 154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관련 1 | 2018.10.16 | 1020 | |
| 휴일·휴가 | 2017년 연차일수 문의 1 | 2018.10.16 | 5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상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과업지시서에 공단과 협의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무 조항이 아닌 만큼 공단이 퇴직금을 용역회사에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공단이 퇴직금명목으로 용역회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용역회사와 귀하의 근로계약상 별도의 퇴직금 약정이 없다면 해당 용역회사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