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학연금을내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교'라는 신분때문에 일반 정규 직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모성보호관련법)의 적용을 받을 수없는지요?
인사팀에서는 '조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 임신기간근로단축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정말 육아휴직과 임신기간 근로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요?
또한 퇴직 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학연금에서 퇴직수당만 준다고 합니다.)
육아휴직도 어렵다고 하고, 내년에 부서 인원감축이 요구되어 정리해고의 대상을현재 임신 중인 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및 퇴직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법적으로 그냥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 정규 직원들과 동일하게 행정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교라는 신분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또한 '사학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나, 조교 연한(최대 근무 가능기한 6년)이 있어 결국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위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