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계산 | 2018.09.13 | 577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임금문의 1 | 2018.09.13 | 278 | |
| 휴일·휴가 |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1 | 2018.09.13 | 302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는지와 통상임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 2018.09.13 | 677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인센티브 지급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9.13 | 599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성과급 지급여부 | 2018.09.13 | 1106 | |
| 휴일·휴가 |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직원의 내년도 연차유급휴가 1 | 2018.09.13 | 930 | |
| 해고·징계 | 해외 발령이 났는데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2018.09.13 | 865 | |
| 임금·퇴직금 |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 2018.09.13 | 537 | |
| 휴일·휴가 | 연차허용일수를 초과한 회사전직원의 연차휴가대체 휴가실시 | 2018.09.13 | 24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포함여부 문의드려요 | 2018.09.13 | 172 | |
| 근로시간 | 퇴직급여 수급조건, 이직전 3월간의 1주당 평균근로시간 52시간 ... | 2018.09.13 | 643 |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인데 사직서내용 | 2018.09.13 | 2382 | |
| 근로계약 | 사장이 계약서 위반 관련 도움이 필요 합니다. 1 | 2018.09.12 | 315 | |
| 임금·퇴직금 | 임금 소급 적용과 국가재정법 | 2018.09.12 | 176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일자,지급일이 퇴사일 이후인데 이경우 기존퇴직금... | 2018.09.12 | 1307 | |
| 근로계약 |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 2018.09.12 | 3184 | |
| 임금·퇴직금 | 특근수당 및 조출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질문 | 2018.09.12 | 515 | |
| 휴일·휴가 | 병가와 연차 병행사용 건 | 2018.09.12 | 644 | |
| 임금·퇴직금 | 조정수당의 의미와 최저임금에 급식비 포함되지 여부 | 2018.09.12 | 17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6조의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에 일정액 이상의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1년이 되기 때문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따라서 2018.10.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0.2.29.자에 1년을 초과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위반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