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 5월 1일 기간이 정함이 업는 근로계약을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자등록번호도,사업장 위치 ,사업종류도 전부 똑 같은데 법인 대표이사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서 연봉을 삭감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아니면 그전 근로계약을 변경 못하겠다고 해도 되는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닏가.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또한 개인기업인 경우 사용자는 개인이고, 법인기업인 경우 사용자는 법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귀하께서는 거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금·퇴직금 | 퇴사 전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문제점 문의 1 | 2018.08.24 | 44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조건 문의 1 | 2018.08.24 | 697 | |
| 비정규직 | 한전 용역회사 근무 정규직 문의 1 | 2018.08.24 | 30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야간 근무시 식사시간 관련 문의 1 | 2018.08.24 | 780 | |
| 근로시간 | 오프 발생여부 | 2018.08.23 | 176 |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1 | 2018.08.23 | 274 | |
| 근로계약 |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8.08.23 | 107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계산 문의 드립니다. 3 | 2018.08.23 | 319 | |
| 임금·퇴직금 | 개정된 연차 미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18.08.23 | 132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연한 1 | 2018.08.23 | 675 |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18.08.23 | 1413 | |
| 근로계약 | 업무외 노동 강요 (갑질) 1 | 2018.08.23 | 537 | |
| 근로시간 | 경비원 근무시간 조정 1 | 2018.08.23 | 831 |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8.23 | 297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휴일수당,야간수당 계산 1 | 2018.08.22 | 2906 |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1 | 2018.08.22 | 180 | |
| 근로시간 | 추가 근로시간 거부시에 1 | 2018.08.22 | 199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연장수당문의 1 | 2018.08.22 | 3993 | |
| 휴일·휴가 |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후 휴가 정산 질문 1 | 2018.08.22 | 655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과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 2018.08.22 | 1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