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으로 자격증 대여로 2년이상 취득된 퇴사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사업주에게 요구합니다
상근이 아니고 자격증만 대여로 퇴직금 지급은 불합리하여....
회사에서는 어떤대응이 필요합니까?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현역) 실업 인정 건에 대해 1 | 2018.08.08 | 974 | |
| 기타 | 야간식대 기준 1 | 2018.08.08 | 1119 | |
| 휴일·휴가 | 고용승계로 유급휴가 1 | 2018.08.08 | 84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대기시간) 문의 1 | 2018.08.07 | 327 | |
| 근로계약 | 업무외 운전 강요 1 | 2018.08.07 | 425 | |
| 기타 | 회사이전 실업급여 관련 현재 거주하는 주소에 대해 1 | 2018.08.07 | 880 | |
| 해고·징계 | 지시불이행 1 | 2018.08.07 | 1865 | |
| 휴일·휴가 | 2015년 입사자의 연차 일수 계산 1 | 2018.08.07 | 2623 |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에서 주6일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월... 1 | 2018.08.07 | 10456 | |
| 기타 | 주휴수당 유급휴일 월급 계산~ 1 | 2018.08.07 | 1426 | |
| 근로계약 | 합병법인 고용승계거부 1 | 2018.08.07 | 477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1 | 2018.08.07 | 2434 | |
| 해고·징계 | 해고 가능한지 여부 1 | 2018.08.07 | 235 | |
| 근로시간 | 지주사 52시간 해당여부 1 | 2018.08.07 | 214 | |
| 임금·퇴직금 | 에어컨 설치 보조 업무, 부당해고, 연장수당, 주휴수당 ,미수령급... 1 | 2018.08.07 | 816 | |
| 휴일·휴가 | 연차를 시간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휴게시간 반영 문의 1 | 2018.08.07 | 1320 | |
| 임금·퇴직금 | 기타수당에 대한 상여포함 여부 1 | 2018.08.07 | 897 | |
| 임금·퇴직금 | 2조 2교대 임금 계산 1 | 2018.08.07 | 2384 |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8.08.07 | 364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 2018.08.07 | 30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할 경우 발생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관계가 형식에 불과할 경우 사용자는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를지지 않습니다.
실제 해당 자격증 대여자가 자격증만 대여하고 형식적으로 귀하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