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2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해서요~
직원들은 저희 회사 소개로 다른곳에서 취업하여 근무하고 급여도 저희가 주던 정도로 받고 계십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2개월 후 저희 회사로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회사에서 휴업수당 70%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으로 아직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 2023.06.16 | 1719 | |
| 임금·퇴직금 |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 2023.06.16 | 987 |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6.16 | 2707 |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 2023.06.16 | 334 | |
| 임금·퇴직금 |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 2023.06.16 | 403 |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 2023.06.16 | 413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 2023.06.15 | 97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 2023.06.15 | 632 | |
| 근로계약 |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 2023.06.15 | 1027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불금 문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432 | |
| 휴일·휴가 | 병가 문의 1 | 2023.06.15 | 1543 | |
| 근로계약 | 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116 |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15 | 589 | |
| 기타 | 근로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는 필수인가요? 1 | 2023.06.15 | 1331 | |
| 비정규직 |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 2023.06.15 | 178 | |
| 기타 |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 2023.06.15 | 1493 | |
| 해고·징계 |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 2023.06.14 | 452 | |
| 휴일·휴가 |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 2023.06.14 | 952 | |
| 임금·퇴직금 |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 2023.06.14 | 378 |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문의 2 | 2023.06.14 | 5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귀하의 호의와 선의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위의 단서와 같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건번호 : 대법 90다카25277, 선고일자 : 1991-06-28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공제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