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왔는데 저희는 현재 DC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데 중간정산 해당사유가 되는건가요?
주52시간 시행으로 인해 초과근무수당이 줄어 실질적으로 급여가 줄어들긴 했는데 이미 DC형으로 퇴직연금이 납입되고 있는데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9년 3월1일부 퇴직연금DC형 가입)
| 임금·퇴직금 |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 2023.06.16 | 1007 |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23.06.16 | 2733 | |
| 임금·퇴직금 |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 2023.06.16 | 337 | |
| 임금·퇴직금 |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 2023.06.16 | 412 |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 2023.06.16 | 415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 2023.06.15 | 97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 2023.06.15 | 638 | |
| 근로계약 |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 2023.06.15 | 1049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불금 문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438 | |
| 휴일·휴가 | 병가 문의 1 | 2023.06.15 | 1554 | |
| 근로계약 | 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3.06.15 | 123 |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15 | 589 | |
| 기타 | 근로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는 필수인가요? 1 | 2023.06.15 | 1347 | |
| 비정규직 |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 2023.06.15 | 178 | |
| 기타 | 모회사 임원의 자회사 대표이사 발령 시 필요사항 1 | 2023.06.15 | 1518 | |
| 해고·징계 |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 2023.06.14 | 456 | |
| 휴일·휴가 | 주말 당직(숙직) 평일 대체휴무일 지급이 의무인가요? 1 | 2023.06.14 | 963 | |
| 임금·퇴직금 |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는 직원 월급여정산 1 | 2023.06.14 | 387 | |
| 기타 | 통상임금 계산문의 2 | 2023.06.14 | 556 |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 2023.06.14 | 1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은 DC, 퇴직금제도, IRP의 경우에 한 해 가능하고 DB제도의 가입자는 불가합니다.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외에는 인출할 수 없으나 DC의 경우는 평균임금이 감소하더라도 가입자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은 없으므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중간정산 사유중에서도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DC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급여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