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정산에 대해서(회계년도, 입사일)
안녕하세요 당사는 소규모 회사로 별도의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연차 휴가는 회게년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퇴직시 입사일과 비교하여
입사일이 더 많을 경우 수당 지급, 회계년도가 더 많은 경우 수당 없이 퇴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 근로계약서 연차휴가는 회계년도로 부여하되 퇴직시 입사일로 재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 50개 . 회계년도 기준 연차 55개 실 사용 연차 53개 일 경우
추가 사용한 3개에 대해서 공제 하지도 않고. 남은 2개의 연차에 대해서 보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처리 해도 가능한가요?
| 성별 | 여성 |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 2023.06.21 | 422 |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 2023.06.21 | 534 | |
| 기타 | 퇴사후 업무 과실 1 | 2023.06.21 | 335 | |
| 해고·징계 | 수습시간 해고 후 실업급여 | 2023.06.21 | 619 |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 2023.06.21 | 644 | |
| 산업재해 | 산재 중 연차수당 | 2023.06.21 | 533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 2023.06.21 | 268 | |
| 여성 | 계약직 출산,육아휴직 문의 | 2023.06.21 | 226 | |
| 임금·퇴직금 |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6.20 | 277 | |
| 기타 | 인수인계 | 2023.06.20 | 283 | |
| 휴일·휴가 |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가를 사용자 임의로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 | 2023.06.20 | 354 | |
| 근로시간 | 주말 특근 시간 계산 | 2023.06.20 | 898 | |
| 임금·퇴직금 | 주차 수당 문의 1 | 2023.06.20 | 82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납3개월차 체불금신청및 연체이자.4대보험차액에 대한 ... | 2023.06.20 | 558 | |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 소멸시효 | 2023.06.20 | 426 | |
| 근로계약 | 해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 2023.06.20 | 311 | |
| 근로시간 | 작업 시간 전 체조 | 2023.06.20 | 386 | |
| 임금·퇴직금 |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 2023.06.20 | 163 |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마이너스 연차에 따른 일방적인 임금삭감 및 연차관리방법... | 2023.06.19 | 939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 2023.06.19 | 7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 등)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인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수 없으므로 퇴직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있다면 효력이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입사일 기준 재산정에 대해 합의했다면 이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