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오픈 및 관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신규 가맹점을 오픈할경우 평일/ 휴일에 지방 출장을 갑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부산 출장이 있었습니다. 이동은 KTX 를 이용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근무시간을 계산할때 신규 대리점에 도착한 시간부터 끝난 시간까지인지
지방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탄 시간 오전 7시 50분 부터 계산을 해야 맞는것인지 궁금하구요.
근무 수당 계산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치리
2018.07.03 10:07
답변 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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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근로기준법 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근기 68207-1909)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A/S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56조제2항에 의한 노사 서면합의가 없는 한 동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따라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향후 갈등이 여지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58조 2항을 참고하셔서 근로시간을 확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근로기준법 58조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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