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에서 직접 서류(출근부매일싸인받았음)로 연장근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고정적,일률적 으로 지급한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닌지?
조건1::근로계약서작성-포괄임금제명시
조건2:근로계약서작성-1일30분연장근무명시(1일근로8.5시간)/매주12시간한도의 연장근로에 동의
조건3:근로계약서작성-급여항목으로 기본급+연장수당=계 명시
조건4:근로계약서작성시 연장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기준이 없음.
서울사람
2018.07.01 19:34
| 성별 | 여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비록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연장근로가 아예 없는 사업장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기본급을 낮추기위한 편법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참고 행정해석>>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무 811-15193, 1980-06-25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18.07.05 | 4985 | |
| 기타 | 갑작스러운 퇴사 1 | 2018.07.05 | 232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연차사용 1 | 2018.07.05 | 852 | |
| 해고·징계 | 임신중인 근로자의 갑질에대한 문의 1 | 2018.07.05 | 246 | |
| 임금·퇴직금 | 퇴직한 상태인데 상여금 반환 요청 1 | 2018.07.05 | 674 |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1 | 2018.07.05 | 227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지 상담 부탁합니다. 1 | 2018.07.05 | 157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월급관련 1 | 2018.07.05 | 908 |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ㅡ> 특례업종 제외 후 4조2교대 1 | 2018.07.04 | 393 | |
| 기타 | 실근무를 하였으나 급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1 | 2018.07.04 | 151 | |
| 임금·퇴직금 | 사우회 회칙관련하여 1 | 2018.07.04 | 2300 | |
| 기타 | 해고라고 하면서 자진 퇴사 유도하는 회사 1 | 2018.07.04 | 108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1 | 2018.07.04 | 245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받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7.04 | 269 | |
| 해고·징계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에서 무단결근시??? 1 | 2018.07.04 | 65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가능여부 문의 1 | 2018.07.04 | 146 | |
| 휴일·휴가 | 교대직은 어떻게 여름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1 | 2018.07.04 | 983 | |
| 기타 | 2018년 개정연차법 1 | 2018.07.04 | 976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후 계약연기 1 | 2018.07.04 | 204 | |
| 근로시간 | 해외파견근로자의 52시간 적용 문의입니다. 1 | 2018.07.04 | 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