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만에서 현장운전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2교대 근무로 1주일 주간 1주일 야간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땐 월급제가 아닌 일수제로 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인가로 알고 있고 근무를 했을 시 1.5배 수당이 붙어서 지급되야 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한다"라고 떡하니 나와있습니다.
회사에 문의 하니 항만법? 이 적용이 되서 지급 안해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항만법이 근로기준법 보다 상위법 인가요? 그리고 항만법이 적용되면 계약서에 나와 있던 내용도 위반할 정도의 법인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직장갑질 | 상사의 부당한 처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 2023.06.23 | 43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신고 문의 1 | 2023.06.23 | 306 | |
| 고용보험 |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 2023.06.23 | 182 | |
| 임금·퇴직금 |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 2023.06.23 | 321 | |
| 비정규직 |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23.06.23 | 311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 2023.06.23 | 22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 2023.06.23 | 134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23 | 237 | |
| 휴일·휴가 |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 2023.06.23 | 550 |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503 |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 2023.06.23 | 629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 2023.06.22 | 148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309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 2023.06.22 | 286 | |
| 기타 | 휴게실과 탈의실 | 2023.06.22 | 89 |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질문 | 2023.06.22 | 203 |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 2023.06.22 | 40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06.22 | 130 |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 2023.06.22 | 562 | |
| 기타 |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6.22 | 1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별도의 특별법이므로 선원의 경우 휴일의 경우도 항해와 정박과 관련하여 휴일규정이 다른 것같이 별도로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나, 항만의 경우는 선원과 같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도 유급휴일로 지정한다고 명시하였고 합의한 바 있다면 명시적으로 법령에 금지하지 않은 이상 유효한 약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니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근거법령을 확인해달라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명확한 근거없이 유급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