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 (주)우리테크 - 현재 폐업
사업주 이름 - 이건승?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소지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어머니께서 2015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하였고 , 회사는 현재 폐업, 그리고 대표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 가족들이 어머니 퇴직금 혹은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사명 - (주)우리테크 - 현재 폐업
사업주 이름 - 이건승?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소지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어머니께서 2015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하였고 , 회사는 현재 폐업, 그리고 대표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 가족들이 어머니 퇴직금 혹은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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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합니다. | 2018.06.20 | 138 | |
근로시간 | 주52시간 근무패턴 문의합니다. | 2018.06.20 | 659 | |
기타 | 연차갯수 | 2018.06.20 | 61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하여.. | 2018.06.20 | 141 | |
근로계약 | 부당근로계약서 상담 | 2018.06.19 | 5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 | 2018.06.19 | 304 | |
임금·퇴직금 |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 2018.06.19 | 160 | |
근로시간 | 52시간 변형 3조 2교대도 포함 여부 | 2018.06.19 | 3184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여부 - 답변이 없어 내용 삭... | 2018.06.19 | 402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 2018.06.19 | 332 | |
임금·퇴직금 | 질병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 | 2018.06.19 | 669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작성후 퇴직날짜 변경 | 2018.06.19 | 2743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 2018.06.19 | 562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직자 연차 재 산정 관련 건 | 2018.06.19 | 5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것 같습니다 | 2018.06.19 | 872 | |
근로계약 | 추가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 | 2018.06.19 | 167 | |
근로시간 | 반차 퇴근시간 | 2018.06.19 | 4847 | |
해고·징계 | 노동부 부당해고 진정문의 | 2018.06.19 | 479 | |
최저임금 |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 2018.06.19 | 711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 2018.06.19 | 10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먼저 근로자인 어머님이 미지급받은 임금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초기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한정승인등을 통해 피상속인인 사업주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사업주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한정승인혹은 상속 포기를 할 경우라면 민사상 체불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인정받아 체당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의 사망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해당 근로자인 어머님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서류로서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으면 수월하게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체당금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