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 인데요. 단시간 형태로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신분 노출을 꺼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피 하는데 물론 일을 시키지 않으면 되겠지만 그냥 일을 시키면 이런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읗까요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건 | 2018.06.18 | 194 | |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 질의사항(잔여 연차 사용여부 문의) | 2018.06.18 | 426 | |
| 임금·퇴직금 | 전출로 인한 퇴직금 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부탁드립... | 2018.06.18 | 457 | |
| 근로시간 | 주52시간 문의 | 2018.06.18 | 647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통장개설 | 2018.06.17 | 2476 | |
| 근로계약 | 퇴사와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 2018.06.17 | 46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 2018.06.17 | 304 | |
| 임금·퇴직금 | 답변은 어디서 보나요 | 2018.06.16 | 19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 2018.06.15 | 43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2018.06.15 | 567 | |
| 해고·징계 | 학원강사 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 2018.06.15 | 970 | |
| 임금·퇴직금 | 사무직의 잔업수당 청구를 회사가 부당하게 금지하는 경우 | 2018.06.15 | 470 |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직원을 요구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 2018.06.15 | 1639 |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관련 문의사항 | 2018.06.15 | 2045 | |
| 휴일·휴가 |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 2018.06.15 | 627 |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 2018.06.15 | 227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18.06.15 | 265 |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지점장 퇴직금 | 2018.06.15 | 1137 | |
| 임금·퇴직금 | 급여체불 | 2018.06.15 | 344 | |
| 근로계약 | 기준근로시간 이상으로 된 근로계약한 경우 연장수당 받을 수 있... | 2018.06.15 | 1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서면교부의무 위반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면으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