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의 사례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 12.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1노조)가 결정되어 2017. 12.월 말에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5월 교섭대표노조는 사용자에게 임금협상을 요청하여 1차 교섭을 진행했는데
2017년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소수노조(2노조)에게 임금협상의 진행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나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임금협상에 있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금협상에 대한 2노조의 의견을 구하거나, 임금협상 방안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을 결여한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월급제 기본급, 연차 1 | 2018.05.29 | 928 | |
| 비정규직 | 불법파견판정 후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시 대처방안 | 2018.05.29 | 233 |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 1년이상 근로자 문의 1 | 2018.05.29 | 649 | |
| 휴일·휴가 | 하계휴가 유급휴가대체에 관한조항 해석 1 | 2018.05.29 | 1184 |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이될까요 2 | 2018.05.29 | 454 | |
| 근로계약 | 근무자와 협의없이 노조가 사측과 같은입장으로 진행하는건. 1 | 2018.05.29 | 261 | |
| 기타 | 욕설 1 | 2018.05.28 | 159 | |
| 최저임금 | 격일제 최저임금계산 바랍니다. 1 | 2018.05.28 | 1255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고료 정산 불이행 후 잠적한 회사대표 | 2018.05.28 | 201 |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문의 1 | 2018.05.28 | 450 | |
| 임금·퇴직금 | 월급에 대해 여쭤 보려 합니다 1 | 2018.05.28 | 281 |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추가근무 시 수당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5.28 | 1012 | |
| 근로시간 | 유연근무제 사용과 시간외 근무 1 | 2018.05.28 | 145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8.05.28 | 151 | |
| 근로시간 | 임원 수행기사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 | 2018.05.28 | 2037 | |
| 휴일·휴가 | 개정된 1년 근속 직원 연차 정산 1 | 2018.05.28 | 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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