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9년 제정된 저희 취업규칙에는 명절 및 어린이날이 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휴일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국경일 및 공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대체 휴일이 시행되고 지금 까지 관행적으로 대체휴일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전과 같이 관행적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
질문 2) 지금 부터 대체 휴일을 적용할 때 2014년부터 지난 해 까지 발생한 대체 휴일 근무에 대하여 특근비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귀찮게 해 드리네요.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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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임금 | 2018.04.20 | 159 | |
| 근로계약 | 야간근로 수당 관련 | 2018.04.20 | 189 | |
| 휴일·휴가 | 대체근무 | 2018.04.20 | 258 | |
| 임금·퇴직금 | 연차기준 관련 문의 | 2018.04.20 | 521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 실업급여 | 2018.04.20 | 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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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2018.04.19 | 1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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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도와주세요.. 퇴사문제로 인해 몹시 힘듭니다 | 2018.04.19 | 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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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 2조에서 공휴일을 정의하면서 여기에 국경일과 일요일명절과 석가탄신일그리고 어린이날과 현충일성탄절과 선거일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공휴일과 별도의 조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휴일로 정하고 있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모든 국경일 및 공휴일’이라는 조항의 취지나 해당 취업규칙 성립 시점으로 볼 때 대체공휴일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해당 취업규칙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은 별도의 휴일로 사업주가 쉬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해당 대체공휴일에 취업규칙상 대체휴일을 부여했다면 취업규칙에 따른 대체휴일의 부여의무를 지켰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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