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특성상 일부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하지 못하여 남은 연차에 대하여 연말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되
나머지 근로자는 연차촉진제도 공문을 올려 직원들에게 소진한다고 했을때 연차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규칙을 만들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사규를 만들 경우 일부만 이렇게 진행되어도 형평성이나 법에 문제가 없을지 여쭤봅니다.
| 근로시간 |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 2023.06.05 | 313 | |
| 임금·퇴직금 | 토요 당직근로 수당 1 | 2023.06.05 | 321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급여정산 1 | 2023.06.05 | 330 | |
| 임금·퇴직금 |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 2023.06.05 | 133 | |
| 기타 | 질병 실업급여 1 | 2023.06.05 | 825 | |
| 임금·퇴직금 | 구두 계약한 성과금의 미지급 | 2023.06.05 | 190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3.06.05 | 382 | |
| 근로계약 |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 2023.06.05 | 238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 2023.06.05 | 871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 1 | 2023.06.05 | 901 |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증가 1 | 2023.06.05 | 118 | |
| 해고·징계 | 이중 징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23.06.04 | 523 | |
| 해고·징계 | 공직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 2023.06.04 | 140 | |
| 산업재해 | 산재 1 | 2023.06.04 | 73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4일이내지급 1 | 2023.06.03 | 2128 | |
| 근로계약 |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 2023.06.02 | 395 | |
| 휴일·휴가 | 휴무대체합의서 1 | 2023.06.02 | 275 | |
| 임금·퇴직금 | DC형인데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 2023.06.02 | 319 |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 2023.06.02 | 25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3.06.02 | 4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조에서는 균등처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차휴가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근무형태나 부서별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휴가청구권 소멸 이전)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