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및 평균임금 산정 등

1.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 계산

(1) 가정사항

  가. 급여산정기간 : 전월 21일 ～ 당월 20일(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명기)

  나. 급여지급일 : 당월 25일

  다. 월급여(기본급) : 250만원(3,000만원/12개월)

      ☞ 연봉제 : 3,000만원

  라. 퇴사일(사유발생일):  4/11일

  마. 회사규정(보수지급규정) 상 일할계산에 대한 조항 존재 : 월 급여의 일할계산은 해당 월 급여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질의사항

  가. 퇴사에 따라 3/21 ~  4/10까지의 잔여급여를 일할계산 할 때 급여산정기간상의 일수를 기준(규정기준)으로 한 A안의 방법이 문제가

       있는지?

   * A안 : 250만원/31일*21일 = 169만원

    ☞ 31일 : 급여산정기간일수(3/21 ～ 4/20)

        21일 : 급여산정기간 중 근무일수(3/21 ～ 4/10)

   나. 퇴사에 따라 3/21 ~ 4/10까지의 잔여급여를 일할계산 할 때 급여산정기간상의 일수 대신 달력상 역일 기준으로 산출한 B안의

        방법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 B안 : (250만원/31일*11일)+(250만원/30일*10일) = 171만원

      ☞ 31일 : 달력상 3월 일수(3/1 ~ 3/31)

          11일 : 3/21 ~ 3/31

          30일 : 달력상 4월 일수(4/1 ~ 4/30)

          10일 : 4/1 ~ 4/10

2.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1) 가정사항

  가. 급여산정기간 : 전월 21일 ~ 당월 20일(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명기)

  나. 급여지급일 : 당월 25일

  다. 월급여(기본급) : 250만원(3,000만원/12개월, 최근 1년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

      ☞ 연봉제 : 3,000만원, 별도 상여 및 미사용연차수당 없음

  라. 퇴사일(사유발생일):  4/11일

   마. 회사규정(보수지급규정) 상 일할계산에 대한 조항 존재 : 월 급여의 일할계산은 해당 월 급여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퇴사시 잔여급여(3/21 ~ 4/10)는 상기 1의 A안의 기준(회사규정과 동일)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2) 질의사항

  가. 퇴사에 따라 퇴직금 평균임금을 산정 할 때 A안의 방법이 위법한 것인지?

   * A안(급여산정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 : 실제 급여지급액과 동일) : 2,500,000원

직전3개월	1/11 ~ 1/20	1/21 ~ 2/20	2/21 ~ 3/20	3/21 ~ 4/10
기본급	806,452	2,500,000	2,500,000	1,693,548
일수	10일	31일	28일	21일
급여지급산출	월급여/31*10	월급여 전액	월급여 전액	월급여/31*21
평균임금산출	(806,452원+2,500,000원+2,500,000원+1,693,548원)/90일*30일=2,500,000원

  나. 퇴사에 따라 퇴직금 평균임금을 산정 할 때 B안의 방법만 인정되는지?

  * B안(달력상 역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 : 실제 급여지급액과 상이) : 2,508,960원

직전3개월	1/11 ~ 1/31	2/1 ~ 2/28	3/1 ~ 3/31	4/1 ~ 4/10
기본급	1,693,548	2,500,000	2,500,000	833,333
일수	21일	28일	31일	10일
급여지급산출	월급여/31*21	월급여 전액	월급여 전액	월급여/30*10
평균임금산출	(1,693,548원+2,500,000원+2,500,000원+833,333원)/90일*30일=2,508,960원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이 낮을 경우

(1) 가정사항

  연봉제(연봉 3,000만원)로서 매월 월급여가 250만원(기본급 2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급여산정기간은 전월 21일 ~ 당월 20일이며,

  3/5 퇴사한 경우(1년간 상여/연차는 별도 없고, 퇴직금은 법정기준으로 산출하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임)

직전 3개월		12/6~12/20	12/21~1/20	1/21~2/20	2/21~3/5
급 여	기본급	1,250,000원	2,500,000원	2,500,000원	1,160,713원
일수		15일	31일	31일	13일
급여지급 산출		월급여/30*15	월급여 전액	월급여 전액	월급여/28*13
평균임금산출		(1,250,000원+2,500,000원+2,500,000원+1,160,713원)/90일*30일=2,470,237원
통상임금산출		2,500,000원/209시간*8시간*30일=2,870,813원

(2) 질의사항

  위의 가정사항처럼 통상임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된 월급여 (250만원) 및 평균임금 산출액보다 높을 경우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을

  활용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