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 2018.03.30 | 1760 | |
| 임금·퇴직금 | 365일근무 1 | 2018.03.30 | 16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반 1 | 2018.03.30 | 301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4대보험 미가입 1 | 2018.03.30 | 3456 | |
| 기타 |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8.03.30 | 270 |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 임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될 경우 수급이 ... | 2018.03.30 | 716 | |
| 휴일·휴가 |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 2018.03.30 | 6897 | |
| 해고·징계 | 해외근무자입니다. 급해요ㅠㅠ 1 | 2018.03.29 | 13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중 고용보험 등록 1 | 2018.03.29 | 256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수당 1 | 2018.03.29 | 26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미지급 관련 진정 후 지급 지연 1 | 2018.03.29 | 554 | |
| 임금·퇴직금 | 조정수당에 관하여 1 | 2018.03.29 | 3145 | |
| 해고·징계 | CCTV 감시에 의한 해고 또는 징계 관련 | 2018.03.29 | 450 | |
| 임금·퇴직금 | 죽을껏같습니다ㅠㅠ 1 | 2018.03.29 | 242 | |
| 최저임금 |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문의와 지금 임금이 적절한지 알고싶... 1 | 2018.03.29 | 195 | |
| 근로계약 | 연봉제 계약직 문구해석입니다 1 | 2018.03.29 | 312 | |
| 휴일·휴가 | 결혼관련 공가사용 1 | 2018.03.29 | 1137 | |
| 노동조합 | 전임 급여 조건 1 | 2018.03.29 | 166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인정 여부와 임금 문제, 알려주세요. 2 | 2018.03.29 | 271 |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자진퇴사 1 | 2018.03.28 | 22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유무, 근로계약 위법내용과는 상관없이 '강행적 효력, 보충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미지급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발생했다면 근로계약과는 상관없이 청구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 위법한 내용을 정리하시고 근거를 확보하셔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 및 진정을 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