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하여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저는 생산직 노동자로써 월급제이며 주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급여항목이 조정된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2017년 2018년
기본급 1,352,230 1,650,000
고정OT수당(35H) 386,010 253,072
연차수당 51,760 63,158
식대 100,000
잔업수당
야근수당
합계 1,890,000 1,966,230
연차 15일중 3일은 여름휴가로 주고 12일은 연차수당으로 월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금액에 추가로 상여금 200%(구정, 여름휴가, 추석에 걸쳐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됨)가 있으며
주 40시간 외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별도'로 수당이 지급됩니다.(위 항목중 잔업수당과 야근수당)
근무형태는 2주는 주간근무, 2주는 야간근무의 형태이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 08:30~18:00, 점심시간 12:30~13:30, 휴게시간 30분 (8시간근로)
야간 : 20:00~05:00, 야식시간 00:30~01:30 (8시간근로)
17년기준으로 초과근무(잔업) 시간당 10,000원 책정, 야근일당 20,000원 책정되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초과근무 시간당 11,900원, 야근일당 24,000원이 책정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Q1. 잔업수당과 야근수당을 보았을때 통상시급이 기본급/209시간으로 계산된걸로 보여지는데 맞는 계산인지?
잔업수당=165만/209시간*1.5배=11,842원/1시간 -> 11,900원으로 지급
야근수당=165만/209시간*0.5배*6시간=23,684원/1일 ->24,000원으로 지급
Q2. 고정OT수당이 있음에도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어진다면 고정OT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아도 무방한지?
Q3. 상여금200%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해당사이트의 통상임금계산기에서는 포함되어집니다..)
Q4. 위와같이 급여항목이 변경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은것이 아닙니다. 노동OK의 여러 질의응답을 보았을때
이는 관련법상 무효로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PS. 항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노동OK 관련자분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