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에서 처럼 2018년도 1,2월 두달간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월급을받고 퇴사했습니다.
요식업 특성상 일정시간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했습니다.
평균 점심 12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무일수는 1월이 24일, 2월이 22일 근무하였습니다.
2월은 아직 계산안해봤지만 1월 근무가 근무표기준으로 각종 공제내역 포함해서 계산했을때 1월급여가 약 300만원으로 계산됐지만, 실급여는 세전 180만원이었습니다.(2월 실급여도 세전 180만원입니다.)
계산결과 1, 2월 모두 최저임금 7360원에도 미달하는 급여를받았습니다.
이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을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가능하다면 신청은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나요?
+ 미지급 급여에대해서 청구했는데 17년도에 작성한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급여에맞게 지급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8년 계약서는 미작성)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 2018.03.21 | 3573 |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 2018.03.21 | 2049 | |
| 기타 | 퇴사질문 1 | 2018.03.21 | 157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8.03.21 | 560 | |
| 기타 | 배우자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쭙니다. 1 | 2018.03.21 | 494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 2018.03.21 | 2652 |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대표 바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1 | 2018.03.21 | 434 |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시 가족수당 1 | 2018.03.21 | 647 | |
| 기타 | 퇴직급여, 면직처리, 퇴사후 만족스러울만큼의 업무인수인계 강요 1 | 2018.03.21 | 708 | |
| 휴일·휴가 | 2018년 연차 개정에 따른 회계년도 계산 문의 1 | 2018.03.21 | 4215 | |
| 휴일·휴가 | 월 209시간 미만 근무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1299 | |
| 휴일·휴가 | 연차/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갯수 1 | 2018.03.21 | 1008 | |
| 해고·징계 | 채용 취소 | 2018.03.21 | 296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미뤄지는 상황에서 조치 방법 1 | 2018.03.21 | 135 | |
| 휴일·휴가 | 주휴일을 회사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매주 변경 가능한가요? 1 | 2018.03.21 | 2487 |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8.03.21 | 123 | |
| 근로계약 |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455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여부 가능한지 상담해주세요. 1 | 2018.03.20 | 240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에서 상여금포함 임금으로 바뀐다고 함 1 | 2018.03.20 | 760 | |
| 고용보험 |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 2018.03.20 | 84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 한해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도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https://www.nodong.kr/index.php?mid=silup&page=2&document_srl=402845 참고
그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 자발적 퇴직이라도 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느나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11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세전 180만원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과 실근로시간을 계산했을때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 및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