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에 입사한 직원에 대한 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외에 수당 개념으로는 직책수당 10만원, 직위수당 10만원, 차량운행보조비 20만원, 식대보조비 10 등 총 50만원입니다.
기본급 외 다른 수당, 보조금도 일한 날짜(6일)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상기 금액을 전체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 2018.03.13 | 230 | |
| 임금·퇴직금 |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 2018.03.13 | 482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산출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3 | 47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1 | 2018.03.13 | 241 | |
| 비정규직 |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가보상비는 받을 수 있나요? 1 | 2018.03.13 | 1470 | |
| 해고·징계 | 부당징계 및 업무정지 1 | 2018.03.13 | 612 | |
| 고용보험 | 4대보험미납(근로계약 불이행) 사유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1 | 2018.03.13 | 2190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정산,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청 1 | 2018.03.13 | 5122 | |
| 기타 | 2017년 5월 29일 입사자 개정된 연차수당에 적용이 되는지?? 1 | 2018.03.13 | 4287 |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후 노동위원회 심판으로 원직복귀된 직원의 4대보험 가... 1 | 2018.03.13 | 582 | |
| 임금·퇴직금 | 인턴&수습 포함 1년 시 퇴직금 수령 문의 1 | 2018.03.13 | 3619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문의 1 | 2018.03.13 | 14045 | |
| 임금·퇴직금 | 징계 후 퇴사, 퇴직금 미수령, 회사의 제안 1 | 2018.03.12 | 1515 |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8.03.12 | 418 | |
| 근로계약 | 한국에서 프리랜서, Self-employed 형태로 외국(영국)회사와 일을... 1 | 2018.03.12 | 1339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 적용 제외 시 1 | 2018.03.12 | 847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가입 거부 할수있는지 1 | 2018.03.12 | 93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2 | 314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재입사 퇴직금 연장여부 1 | 2018.03.12 | 7918 | |
| 임금·퇴직금 | 급여미지급에 관해 1 | 2018.03.12 | 6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이 규정하는 내용은 소정근로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임금규정등에 따라 어떤 임금항목으로 어떻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할 것이며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책수당과 직위수당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으로 별도의 지급제한 요건이 없다면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라는 성격에 맞게 해당월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차량운행보조비나 식대보조비등은 해당 임금액의 정확한 성격을 알기 어려우나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이거나 식사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금품이 아니라 명목만 차량운행보조비이거나 비과세를 목적으로 기본급에서 떼어내 식대보조비라 이름붙인 것이라면 이 역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역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