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경우 매월 1회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만, 사용하는 경우 1년이 지나 발생하는 15일에서 그 일수만큼 제외한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법 개정사항의 시행이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직 입사한지 몇개월 되지 않은 사람은 이번 개정된 법 내용을 완전히 적용받지 못하나요?
예를들어 5.28일 입사자는 연차가 기존 방식으로 적용되고, 5.29일 입사자는 유리하게 적용받게 된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한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외주업체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계약종료 퇴직금 문의 1 | 2018.03.12 | 799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 초과 사용분 공제가 궁금합니다. 1 | 2018.03.12 | 1263 | |
| 근로계약 | 퇴직 예정자 임금 협상 1 | 2018.03.12 | 416 |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 1 | 2018.03.12 | 110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문의 1 | 2018.03.12 | 152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퇴직금 관련문의 2 | 2018.03.12 | 878 | |
| 기타 | 퇴사 관련 1 | 2018.03.12 | 108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에 대한 질의 1 | 2018.03.12 | 625 | |
| 기타 | 계약만기 실업급여수급 1 | 2018.03.12 | 906 | |
| 비정규직 | 계약직 정규직 전환 1 | 2018.03.12 | 608 | |
| 임금·퇴직금 | 단속적 근로 적용 여부와 퇴직금 계산 여부. 1 | 2018.03.12 | 150 | |
| 휴일·휴가 | 연차 산정 부탁드립니다. 1 | 2018.03.12 | 128 | |
| 임금·퇴직금 | 여름휴가비, 설, 추석 상여금 및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2 | 1080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3.12 | 104 | |
| 휴일·휴가 | 일반 중소기업 월차에 대한 법규와 월차수당 문의 1 | 2018.03.11 | 1933 | |
| 임금·퇴직금 | 겸직에 대한 수당지급? 1 | 2018.03.11 | 3041 |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계산법과 퇴직금 문의 1 | 2018.03.11 | 1839 | |
| 해고·징계 |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제기 시 1 | 2018.03.11 | 283 | |
| 최저임금 | 무기계약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 2 | 2018.03.11 | 288 | |
| 여성 | 출산휴가거부후실업급여요청 1 | 2018.03.10 | 10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가 아니라면 기존의 연차휴가 부여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법의 시행시기를 정해 시행하는 만큼 이에 대해 하루 차이로 수혜가 달라지는 부분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모두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