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저는 이전에 지방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단의 연단위 계약 사업보조수행자로서 1년 6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업단으로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총 4개의 기관의 투자로 운영되는 매칭사업개념의 사업단입니다.
어떤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이 되면, 사업수행자를 뽑고, 그 사업수행자가 따로 비영리법인 등록을 하여
1-4인의 보조수행자를 선정해 사업단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러한 사업단에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력 산정 기준 중 어느 항목에 포함되는가 입니다.
호봉 획정시 경력산정에 관한 규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경 력 환 산 기 준 표
적 용 대 상 | 적용률 |
◦ 국가 및 지방공무원(임시직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 군 복무기간 | 100% |
◦ 공공기관 ․공무원연금법 제47조, 동시행규칙에 정한 공공기관 ◦ 금융기관 ․은행법 제2조, 제5조에 정한 은행 ◦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정한 각종 학교(유치원 제외) ◦ 기타 공공단체 및 전문연구기관 ․ 관련 특별법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포함)의 상용잡급 직원(임시직) | 80% |
◦ 상장 기업체로서 해당분야 종사자 | 70% |
◦ 기타 사기업체 해당분야 종사자(종업원 50명이상 기업체) | 60% |
1.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성격과 경력 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2. 이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3. 경력기관 환산은 월수를 단위로 하고 일수 15일이상은 1개월 단위로 하며, 총 경력환산년수 중 1년 미만 월수는 당 공단 당해 직급에 재직한 경력으로 인정하며, 입사 후 실제 근무 연수를 더하여 1년이 되면 정기 승급시에 1호봉을 승급케 한다. 다만, 경력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기간만 적용한다. | |
제가 생각하는 제 경력의 해당 기준이 될 수 있는 항목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100%인정) 또는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포함)의 상용잡급 직원(임시직) (80%인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100%인정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의 상용잡급 직원의 80%인정 항목이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국가기관의 투자로 이루어진 사업단이라고 할지라도 조직이 작고, 해당 기관의 직접적인 하위 부서(또는 TFT)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따로 위탁사업수행사업단으로 꾸려진 곳의 계약직 직원이었기에 해당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궁금한점을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를 보면 해당 경력환산표에는 사업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근무경력 인정을 해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 종사 기간의 경력인정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의 민간 협력 사업거버넌스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만들어져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은데 이에 대해 공무원 임용이나 공기업 임용시 경력환산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민간과 함께 투자한 정부 사업에 임시직으로 종사했던 경력기간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지자체 투자기관 종사 경력 인정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어느정도 설득력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