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계약직으로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고, 퇴직금을 정산 방법을 보니 이상하여 글을 남깁니다.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한것처럼 계산하여 (13년3월~14년2월, 14년3월~15년2월, 16년3월~17년2월, 17년3월~18년2월) 각각을 합한 것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였더라구요.
퇴직금은 중간정산 시점인 2018년 3월 기준으로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하여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사업주 계산 방식과 비교해보니 약200만원 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위 사업주가 계산한 방식이 합당한지 혹은 불법인지 알려주시고, 불법이라면 그 근거와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해고·징계 | 직장내 성희롱 문제로 징계대상이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1 | 2018.03.03 | 544 | |
| 근로시간 | 3조2교대 주야비 근무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8.03.03 | 4123 | |
| 임금·퇴직금 | 공상 및 병가처리 할 경우, 주휴수당 포함 여부. 1 | 2018.03.03 | 4274 | |
| 휴일·휴가 | 퇴사예정자의 연차 사용 및 계산법 질문 1 | 2018.03.03 | 492 | |
| 기타 | 스톡옵션 세금문의 1 | 2018.03.03 | 1266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문의 1 | 2018.03.03 | 166 | |
| 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1 | 2018.03.03 | 185 | |
| 근로계약 | 학원 아르바이트(프리랜서 등록) 주휴수당 1 | 2018.03.02 | 420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업무량, 실업급여 1 | 2018.03.02 | 355 | |
| 임금·퇴직금 | 인력파견업체 소속으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 2018.03.02 | 248 | |
| 근로계약 | 전 환 형 인턴계약기간 종료후 근로자의 전 환 계약 갱신 거부의... 2 | 2018.03.02 | 787 |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 2018.03.02 | 250 |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ㅠㅜ 1 | 2018.03.02 | 380 | |
| 임금·퇴직금 | 년차 문의 2 | 2018.03.02 | 126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8.03.02 | 248 | |
| 임금·퇴직금 | 사무실 보증금 가압류 후 건물주가 사업주에게 보증금 지급된 것... 1 | 2018.03.02 | 506 | |
| 근로시간 | 특례 업종 관련 1 | 2018.03.02 | 12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8.03.02 | 168 | |
| 임금·퇴직금 | 임신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퇴직금 문의 1 | 2018.03.02 | 1200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 2018.03.02 | 3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신나간 사업주가 아닐수 없습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주가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중간정산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점에서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