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사업장입니다.
대표자 외 3인은 가족관계이고, 저 혼자 가족관계가 아닌 근로자입니다.
입사는 2018. 01월 08일에 하였으나, 부득이 육아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어, 2018년 02월 28일부로 퇴사하려고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18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기때문에 고용보험혜택을 받을수 없지만, 현재 회사 이전에 3년 8개월 근무했을때 고용보이 들어갔으니, 그걸로라도 혜택을 받고싶어, 그래서 사업주에게 죄송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생계유지를 하고싶은데.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주면 안되겟냐 했더니. 상시근로로 신청해놓고, 계약기간 만료로 사유를 상실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부당이득을 받게 될것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1. 고용보험 상시근로로 취득신고 후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가능한지요?
2.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 했을때, 회사입장에서 받는 부당이득이 있을까요?
- 예를 들어 제 후임이 입사되었을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던지. 소기업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부분에서 제외된다던지..
3. 자진 사직을 사유로 하더라도 육아로 인한 자진 사직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종전 근무지에서 3년 이상 근무한것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싶으나 현재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상실신고 사유를 해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
- 참고로 종전 근무지의 경영악화(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지만, 이미 상실신고는 자진퇴사로 하였을것 같네요.
육아로 인해 일을 계속 할수 없는 상황도 힘든데 일을 계속 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등으로 인력을 감축할 경우 고용지원금 등의 지원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주장은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허위로 신고 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걱정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상황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를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을 의심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로 이해됩니다.
2 고용센터로부터 부정수급을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귀하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휴직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현재로서는 3번의 방법을 통해 실업인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