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6.10.14~2018.10.13 (2 년)의 기간동안 기간제계약(사규대로는 석사후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월 초 어머니께서 중대질병 진단을 받으셧고,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가족 모두 일을 하고 있어서 상시로 어머니를 돌보기 힘든 실정입니다만,
저의 경우도 2년 근로기간 동안 휴가가 15일 이며, 2018년도 5월29일에 시행하는 휴가 제도의 경우, 기존 2년차 근로자들에게는 소급되지 않으므로, 개인 휴가도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어머니 간병을 위해 퇴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8.02.22 | 366 | |
| 기타 | 권고사직 퇴직 시 연차사용 여부 1 | 2018.02.22 | 719 | |
| 기타 | 예비사회적기업의 이사로 재임하다가 퇴직후의 법적책임 2 | 2018.02.22 | 367 | |
| 최저임금 | 2018년도 최처시급이 오르면서 수당이 조정 되었는데 다른 고정 ... 1 | 2018.02.22 | 379 | |
| 해고·징계 | 징계해고시 회사 이메일 삭제 문제 없나요? 2 | 2018.02.22 | 711 |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명세서도 의무보관 서류 인가요? 1 | 2018.02.22 | 178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1 | 2018.02.22 | 120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 2018.02.22 | 1671 | |
| 노동조합 | 제발 답좀 부탁드립니다(단체교섭절차) 1 | 2018.02.21 | 277 | |
| 기타 | 시간외업무 1 | 2018.02.21 | 185 | |
| 휴일·휴가 | 휴일 및 연차 질문입니다. 1 | 2018.02.21 | 214 |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의 적립대상을 알고 싶어요. 1 | 2018.02.21 | 1024 | |
| 산업재해 | 산재승인과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의 나태함 문의합니다 1 | 2018.02.21 | 253 | |
| 근로시간 | 토,일요일 근무수당 1 | 2018.02.21 | 699 | |
| 임금·퇴직금 | 개인실적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1 | 2018.02.21 | 646 | |
| 고용보험 |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8.02.21 | 1740 | |
| 휴일·휴가 | 파견근로자 연차대체로 인한 휴무 시 유급처리 문제 1 | 2018.02.21 | 425 | |
| 최저임금 |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임금계산법 문의 1 | 2018.02.21 | 1590 | |
| 휴일·휴가 | 개정 연차 문의 1 | 2018.02.21 | 328 | |
| 임금·퇴직금 |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 2018.02.21 | 6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 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정리하면 귀하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위의 2가지 경우(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가족돌봄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휴직기간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