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촉탁사원으로 동일사업장,동일업무에 연속근로중인 입사 5년차입니다.
입사1년~2년차에는(2014~15년도) 년차 15개를 제공받았고 입사3년~4년차(2016~17년도)에는 16개를
제공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헌데 2018년에는 15개를 제공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왜 전년보다 적게 제공되냐고 문의하였더니
촉탁직은 매년 근로계약을 하므로 1년차에준하는 년차 15개를 제공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4년차까지 연속근로가 인정되여 제공된(15개~16개)는 인사담당자의 착오였다고 하는데 타당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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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직이라 하더라도 계속근로를 통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왔다면 가산연차가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제 60조의④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촉탁직 근로자라 하여 예외적용될 수 없습니다.
사측의 의견은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기 때문에 1년 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 없이 기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 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