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뇌전증)고용과 관련된 문제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주도에는 특성상 호텔, 세탁업, 서비스직과 관련 직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탁업체에서 근무중에 있고, 지체장애인이지만 뇌전증 증상도 있으며, 지난 8년정도는 대발작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에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중간 중간 집으로 조퇴를 하며 보낸 적은 있어나 특별히 증상으로 인하여 문제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업체에서 다른 분이 뇌전증 대발작을 하게 되었고, 넘어지며 이마를 크게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응급처치와 관련된 문제로 보호자와의 갈등이 있어 앞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의사 소견서와 동의서를 작성을 요구하였고, 그 분은 작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대발작을 직접 목격하여 불안함이 큰 상황이며,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모든 책임을 업체에서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앞으로는 뇌전증장애인을 고용하는게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까지 장애로 인한 증상문제로 특별히 큰 문제가 없었지만 임신으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받게 되었고, 다음에 복귀를 하게 될 때에는 이분 역시도 증상으로 인해 직장을 유지함에 문제가 없음에 대한 의사소견서 및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1) 민형사상 효력이 있는지

                               2)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는지

                               3) 특정 장애인에 한해서 받는 확인서가 장애차별은 아닌지

                               4) 확인서를 받지 않을 경우, 업체에서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부드립니다. 장애인분은 현재 집에서 대기중인 상황이며, 업체에서는 출근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보내온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확인서>ㅇㅇ 산업에 입사하고자 하는 당사자( ) 본인은 기존에 갖고 있는 질병(뇌전증 또는 지체장애 등 기타 질병)과 본인으로 인한 알 수 없는 유사한 사고와 관련하여 작업 도중 또는 회사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하여 회사에 책임이 없으며 보호자 또는 당사자는 이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