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초과수당대신 보상휴가도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12시간넘는 초과시간에 대해서도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초과수당도 보상휴가도 주12시간에 대해서만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주 40시간근로, 주 15시간 초과근무를 함.
15시간 초과근무내역에 대해서 12시간에 대한 초과수당 수령, 3시간에 대한 보상휴가(1.5배인 6시간)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 2023.05.25 | 1009 |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 2023.05.25 | 95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 2023.05.25 | 932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5.25 | 305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1 | 2023.05.25 | 407 |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 2023.05.25 | 494 | |
| 임금·퇴직금 | 계약과 최저임금에 대해 1 | 2023.05.25 | 288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5.25 | 437 |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에 대하여 1 | 2023.05.25 | 34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 (무급휴가발생시) 계산문의 2 | 2023.05.24 | 2014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 2023.05.24 | 517 | |
| 임금·퇴직금 | 휴일가산근로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465 |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연차휴가 1 | 2023.05.24 | 1052 | |
| 휴일·휴가 | 주말근무수당 지급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4 | 332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주휴지급 1 | 2023.05.24 | 284 | |
| 임금·퇴직금 | 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월 납입금 상승과 지급에 대해 1 | 2023.05.24 | 637 | |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24 | 639 | |
| 근로계약 |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 2023.05.24 | 484 | |
| 근로계약 |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 2023.05.23 | 768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 2023.05.23 | 428 |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제한규정은 과도한 연장근로에 따른 노동력 손실과 휴식권 보장,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휴가로 보상(보상휴가제)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 여부와는 별도로 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제공에 따른 민사적 채무(임금 또는 휴가) 보상(임금 지급, 휴가 부여) 의무까지 소멸되거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도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방법'을 기존의 금전보상(수당지급)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휴가보상(휴가 부여)까지 유연하게 인정하는 제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보상휴가의 원천이 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그 자체에 대한 제한까지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보상휴가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휴가보상의 대상이 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범위(1주,1월,1분기,반기,1년 등)와 휴가부여 기간(1월,1분기,반기,1년 등)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보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