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B라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A라는 회사에 근무중인 23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올해 3월에 B업체를 통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A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B 업체에서 11월 말에 12월 31일까지 A 회사와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업체와 회사간의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결정났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A, B두 회사간의 계약문제로 B와 계약한 저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약기간이 몇개월 남지 않는 상황에서 구제신청의 원직복직도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이런상황에서는 금전보상을 목적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인가요? 또 누구에게 도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사규에 명시된 상여금 미지급 1 | 2017.12.25 | 488 | |
| 최저임금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관하여 해당연도 110% 임금지급에 대한 질문 | 2017.12.25 | 817 | |
| 기타 | 격일제 야간근무 1 | 2017.12.24 | 686 | |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 관련 문의 1 | 2017.12.24 | 280 | |
| 임금·퇴직금 | 월차관련 문의 1 | 2017.12.24 | 9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 지급관련 1 | 2017.12.23 | 275 | |
| 기타 |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7.12.23 | 342 | |
| 해고·징계 | 일주일간 유해에 사직을 원함. 1 | 2017.12.23 | 147 | |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7.12.22 | 93 | |
| 근로계약 | 입사 4개월차 퇴사 1 | 2017.12.22 | 1201 | |
| 근로계약 |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7.12.22 | 252 |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계산 문의 1 | 2017.12.22 | 485 | |
| 임금·퇴직금 | 이직 연봉 협상이후 재직중 연봉협상이 만료되어 이직해온 달에 ... 1 | 2017.12.22 | 899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체불 건 1 | 2017.12.22 | 429 | |
| 해고·징계 |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 부당전직 상담 1 | 2017.12.22 | 131 | |
| 근로계약 |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 2017.12.22 | 903 |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 하루 전 해고 통보 1 | 2017.12.22 | 5286 | |
| 기타 | 기간제근로자 연차사용시 주휴발생 유무 1 | 2017.12.21 | 2017 | |
| 임금·퇴직금 | 내년 시급에 맞추 급여계산 문의 24시간 근무 1 | 2017.12.21 | 284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계산 1 | 2017.12.21 | 686 |
파견인지 도급인지 근로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알수없으나 파견계약이 해지되면서 파견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로자들과의 협의나 해고회피노력 등을 다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의 완료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아울러 금전보상은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에 의해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가능하나
실제 금품이 근로를 제공하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