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퇴직연금DB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곧 회사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는데 퇴직연금DB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연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김은
2017.12.21 10:13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사용자는 퇴직연금가입자가 7.26. 이후 퇴직하는 경우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받는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근퇴법 제9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 무급휴직 중 퇴직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18.01.02 | 1783 | |
| 산업재해 | 산재신청가능여부 궁금합니다 1 | 2018.01.02 | 203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기간 및 해외 1 | 2018.01.02 | 209 | |
| 해고·징계 | 노동조합이 조합원징계 1 | 2017.12.31 | 959 | |
| 근로계약 | 해외근무시 중도퇴사관련, 항공권 미지급 사항 1 | 2017.12.30 | 591 |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가 되는지 도와주세요 1 | 2017.12.30 | 765 |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1 | 2017.12.30 | 320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요. 1 | 2017.12.29 | 206 | |
| 해고·징계 | 징계성 무통보 감급에 대해 긴급히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7.12.29 | 387 |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1 | 2017.12.29 | 451 |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12.29 | 216 | |
| 휴일·휴가 |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시 연차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7.12.29 | 362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12.29 | 207 |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관련 문의입니다. 1 | 2017.12.29 | 89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의 해결방법 | 2017.12.29 | 149 |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 2017.12.29 | 279 |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구두약속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1 | 2017.12.29 | 349 |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1 | 2017.12.29 | 185 |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1 | 2017.12.29 | 107 | |
| 여성 | 입사후 1년미만 육아휴직 관련 | 2017.12.28 | 2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