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급분관련 적용시점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임금협상이 늦은편이라 매년초에 작년 소급분이 적용되어 지급되곤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는 저로써는, 소급분도 큰 금액이라 받고나가고싶은마음에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2017년 임금협상이
2018년 02월에 체결되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는 2018년 05월에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2018년 4월 퇴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 02월에 체결된 임금의 소급분을
05월에 지급한다면, 04월에 퇴사하는 저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소급분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말을들었는데
02월에 체결됬으면
저는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을수 있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환경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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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은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시작하나,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 소급적용의 경우 귀하의 말씀처럼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는 소급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32193
선고일자 : 2017-02-15
【요 지】 1.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2.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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