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일방적 통보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중 의문점이 생겨서 연락드립니다.
2016년 계약서 작성시 급여내용에 기본급/ 시간외수당/ 교통비/ 식대 등 구분했는데 2017년 작성시 교통비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해서
내역을 변경시켰는데 기본급을 더 책정하므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이 구분되는지 문의드려 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등 이전 정규직때 부과되던 금액과 거의 비슷해졌고, 퇴직시 퇴직금 정산에 조금 유리해 진거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연차등 불이익이 태산인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설명없이 근로계약서 작성에 이렇게 변경처리 했는데
질의없이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비정규직 |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 2017.12.27 | 1901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급여포함 1 | 2017.12.27 | 2546 | |
| 근로계약 | 연봉계약 거부 1 | 2017.12.27 | 645 | |
| 노동조합 | 분회장 선거 1 | 2017.12.27 | 163 | |
| 근로계약 | 회사 규칙 거부한 뒤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을 때. 1 | 2017.12.27 | 518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2018년에 맞춘 급여계산법) 1 | 2017.12.27 | 2514 | |
| 임금·퇴직금 | 미화용역 인원의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한 경우에 관하여. 1 | 2017.12.27 | 37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7.12.27 | 244 | |
| 휴일·휴가 |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 2017.12.27 | 751 | |
| 여성 | 직장이 여러개인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 2017.12.27 | 350 | |
| 노동조합 | 통상임금 소송과 조합강제 1 | 2017.12.27 | 22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악덕사업장 신고 1 | 2017.12.26 | 543 | |
| 해고·징계 | 시용계약 시 회사의 조건 / 시용계약 본계약 거부시 1 | 2017.12.26 | 542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하에서의 통상임금 1 | 2017.12.26 | 921 | |
| 근로계약 | 계약직 해지 통보? 1 | 2017.12.26 | 211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여부 1 | 2017.12.26 | 109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급중 사업자등록, 폐업 하는 경우 1 | 2017.12.26 | 3450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임금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7.12.26 | 113 | |
| 근로계약 | 상용직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후, 일용직 근무시 1 | 2017.12.26 | 828 | |
| 휴일·휴가 | 연차도 없고 월차도 없다네요. 1 | 2017.12.26 | 4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측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을 할 경우 무효가 됩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순간 받을 불이익은 명확하기 때문이죠..더군다나 교통비와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했다면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써 위법합니다.
이익과 불이익을 가릴 것 없이 기본급이 대폭 인상되고, 시간외수당/교통비/식대는 원래대로 지급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노동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기존의 수당을 없앤 경우가 되므로)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 위법한 근로조건 저하, 연차 등 법 위반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청에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마음대로 변경하고, 최저임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사용자가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