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8년 5~6월에 적용될 변경된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차지급일수가 1년차 최대11일 2년차 15일 라고 되어 있는데
1 - 최초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때 15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 => 삭제되는 것인가요?
2 - 1년차에 월 만근시 1일 최대11일만 주면 되는건가요?
3 - 2년차에 전년도 사용한 년차일수에서 차감하는것을 금지 한다고 하는데 1년이 넘긴 2년차에 3년차에 쓸 연차를 차감해야 하는 것인지?
4 - 아니면 매년 발생된 연차일수를 당해년에 사용하는것인지?
1년차 11일
2년차 15일
3년~4냔차 16일
5년~6년차 17일
7년~8년차 18일 .....................................25일
5 - 4항대로라면 1년이 되었을때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내용이 삭제 되는 것인지?
6 - 임금에 관련된 법률을 정할때는 제발 해석이 필요없는 명확한 내용으로 사용자 및 근로자기 이해할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③항이 작년 11월 28일 삭제된 것 입니다.(2018.5.29 시행)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그 휴가를 1년 이상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뺌으로써 근로자는 입사 후 2년간 15일의 연차를 부여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는 1년 미만의 기간에 사용한 휴가를 15일에서 빼지않게 됨으로써 1년차 11일,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