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매년 발생가능한 연장근로,심야근로등을 예정한 포괄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하지만 질의자는 주간근무만함으로 연장근로,심야근로등을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기본근로(209시간기준)에 대한 급여가 매년 시간당 최저시급에 맞추는 관계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마다 매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기본근로에 대한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연장근로시간수등을 회사에서 임의로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기본근로 209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이 상회되도록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자세한 내용을 알 순 없으나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고, 최저임금을 상회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즉 실제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각종 수당과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포괄임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금에서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야 합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금·퇴직금 | 시급 연차수당 계산 2 | 2017.12.11 | 1568 |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지급비율 조정(300% → 100%)시 임금하락을 초래하는... 1 | 2017.12.11 | 531 | |
| 임금·퇴직금 | 이미 지나간 지각에 대한 임금 삭감 1 | 2017.12.11 | 675 |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사대보험 관련 1 | 2017.12.11 | 1236 | |
| 기타 | 연차수당문의 1 | 2017.12.11 | 90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1 | 2017.12.11 | 1054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월급에서 시급전환시 차이가 많을까요? 1 | 2017.12.10 | 639 | |
| 해고·징계 | 신용회복중 징계로인한 정직 | 2017.12.10 | 195 | |
| 기타 | 한달에 지각5번 헀는데 이거는 정직인가요? 1 | 2017.12.09 | 630 | |
| 해고·징계 | 월요일에 사직서 쓰는대신에 징계절차 밟으라는데 안가도되나요? 1 | 2017.12.09 | 546 | |
| 근로계약 | 상습지각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정직이나 해고를 당할수있... 1 | 2017.12.09 | 388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숙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 2017.12.09 | 215 | |
| 근로시간 | 야근 근무중 조퇴시 공수산정.. | 2017.12.09 | 985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이사시 1 | 2017.12.08 | 1194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1 | 2017.12.08 | 296 | |
| 해고·징계 | 회사 임의로 정리해고 1 | 2017.12.08 | 154 | |
| 근로계약 | 정년에 관한 문의 1 | 2017.12.08 | 128 | |
| 노동조합 | 노조가입범위 1 | 2017.12.08 | 622 | |
| 비정규직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적법여부 1 | 2017.12.08 | 310 |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을 연월차 휴가로 대체 1 | 2017.12.08 | 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