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 인사노무 담당자 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일자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규정상 회계년도 1월1일 연차발생)
입사일 : 2016.11.28 / 퇴사일 : 2017.12.5
2017.1.1 에 연차2개 발생 (15*근무월수/12)
2017.1.1~2017.12.5 까지 연차13개사용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15개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분 13개를 제외한 2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될것 같은데..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연차발생으로 본다면 선사용 연차가 11개가 있는것 같습니다...(-11일)
어떻게 일자 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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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1 | 2017.11.30 | 496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급) 1 | 2017.11.30 | 1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620)
2016.11.28.~2016.12.31. 사이 3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3일의 연차휴가(33일/365일×15일)를 2017.1.1.에 부여합니다.
이후 2017.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2017.12.5.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2017.1.1.~12.31 사이 기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산정시 1일의 연차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는 2016.11.28.~2017.11.27.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2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는 만큼 해당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 산정 연차휴가 2일에서 추가로 13일을 부여하거나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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