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산업기능요원의 지난달 급여지급시 무급병가부분을 제하고 지급햇어야 했는데 과지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병가 무급부분을 월단위가 아닌 연단위로(매년12월,복무기간 만료시) 정산이 가능한가요?
무급병가 정산 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당사 산업기능요원의 지난달 급여지급시 무급병가부분을 제하고 지급햇어야 했는데 과지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병가 무급부분을 월단위가 아닌 연단위로(매년12월,복무기간 만료시) 정산이 가능한가요?
무급병가 정산 시 주의 사항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입금시 코로나 무급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1 | 2022.09.30 | 704 | |
임금·퇴직금 | 연봉이 비포괄제에서 포괄제로 바뀌는 경우 1 | 2022.09.29 | 2453 | |
임금·퇴직금 | 요청한 적 없는 수당에 대하여 부당 수령했다고 환수조치하는 건... 1 | 2022.09.29 | 1577 | |
노동조합 | 위원장 퇴직시 임기 잔여기간에 대한 조치 1 | 2022.09.29 | 119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처리방법(17년5월기준 전후 입사기준) 1 | 2022.09.29 | 2488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자 연차 개수 적용 1 | 2022.09.29 | 1046 | |
임금·퇴직금 | 22년 9월 추석 명절 연휴 토요일과 월요일 유급휴무 인지 무급휴... 1 | 2022.09.29 | 2721 | |
기타 | 단체협약 수정 건 1 | 2022.09.29 | 1237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으로 낮게 지급된 퇴직금 통상임금으로 청구 1 | 2022.09.28 | 1058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이 퇴직금 대상인지 1 | 2022.09.28 | 2426 | |
휴일·휴가 | 휴가,휴직관련 입니다. 1 | 2022.09.28 | 188 | |
임금·퇴직금 | 4일근무2일휴무 교대 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 처리 관련 1 | 2022.09.28 | 1351 | |
휴일·휴가 | 장기근속 포상휴가 관련 문의사항 1 | 2022.09.28 | 1861 | |
기타 |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 2022.09.28 | 2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여부 궁금합니다. 1 | 2022.09.28 | 176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1 | 2022.09.28 | 25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퇴직금 계산시 연차 발생 문의 2 | 2022.09.28 | 1222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후 재입사 1 | 2022.09.28 | 1407 | |
임금·퇴직금 | 미국영주권자 소득 및 4대보험 처리 문의 | 2022.09.28 | 145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9.27 | 10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과오지급하는 경우 상계가 가능한지가 쟁점인 듯 합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하는 전액불 원칙이 있으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가 가능'(대법 2007다90760)합니다. 따라서 과지급했다면 시기가 근접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예고 후 익월 임금지급일에 조정적 상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 물론 산업기능요원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이나 규정이 있다면 확인하신 후 조치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