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상 보고 태만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2개월후 직무변경,강등,감급 되었는데요.
정직 2개월의 징계후 추가 연장선상에서 강등 및 감급이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감급이 정당하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알려주세요.
| 임금·퇴직금 |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 2024.01.20 | 282 | |
| 해고·징계 | 감급 근로기준법 제95조 등 위반여부 1 | 2021.10.01 | 912 | |
| 해고·징계 | 사측의 사고조사를 위한 직무정지의 감급범위초과 1 | 2021.05.20 | 415 | |
| 해고·징계 | 임금지급기에 대한 기준 질문 | 2018.06.28 | 770 | |
| 해고·징계 | 징계성 무통보 감급에 대해 긴급히 여쭤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7.12.29 | 381 | |
| 임금·퇴직금 | 출근 일주일만에 무단결근 중인 직원의 퇴사 또는 징계관련 문의... 1 | 2016.11.17 | 2810 | |
| 해고·징계 | 타당한 연봉감급 여유 1 | 2016.04.25 | 357 | |
| 해고·징계 | 무단조퇴,결근,업무불성실시 징계사례가 되나요? 1 | 2015.08.31 | 1797 | |
| » | 해고·징계 | 징계 정직후 추가 강등,감급 1 | 2015.08.13 | 1447 |
| 해고·징계 | 징계의 수준에 대한문의 1 | 2013.06.25 | 1275 |
1.업무상 보고 태만이라는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이루어 졌고, 이에 대한 취소없이 동일한 사안을 이유로 직무변경, 강등, 감급이 이뤄졌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보여지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