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직원 복지차원으로 제가 입사 전 부터 직원들 일반보험(실비보험, 암보험등)을 들어주고 있었다고합니다.
참고로 보험 설계사는 회사 회장님의 지인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임원들끼리 보험이야기를 하다가 제꺼를 보험 드는거를 회장님한테
얘기해야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런 복지가 있었어도 저는 그동안 정식으로 안내 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회사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더라도
그런 사항은 저한테 먼저 고지를 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아무튼 그 후 임원진 1명에게 가서 보험 얘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긴 한데 제 보험은 안드는쪽으로
얘기를 할거다(할 예정이다)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회장님 지인인 보험설계사는 업무처리에 문제가 좀 있는 상태이고 회사측도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인데다가 보험이라는 것이 개인 의료정보를 모두 오픈 해야하며, 보험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십년 계속 가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복지라고 하더라도 뭔가 지인으로 엮인 사람에게
보험을 드는 것이 꺼려져서
1. 개인 정보 오픈(개인 의료정보 오픈)
2. 개인적으로 보험같은 것은 지인이나 연관된 사람한테 들고 싶지 않다(문제 생겼을 때 좀 곤란하더라고요 주변보면)
3. 현재 보험설계사도 문제가 있는것
등의 사유를 얘기하면서 복지는 고맙지만 보험은 개인적으로 따로 하고 싶지 회사차원에서는 들고 싶지 않다고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저보고 이번 건은 일단 제 보험은 안드는 쪽으로 얘기를 할 예정인데 나중에 부득이한 상황이 되면 너도
협조를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복지를 제공해주면 받아야지 그런식으로 사회생활 하지 말라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한 현재 설계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 인지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이렇게 사람을 나쁘게만 보고 편견을 가지냐고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가 뭐가 대단하길래 오픈 못하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들어도 자꾸 고집부리지말고 회사를 위해서 니가 희생해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 전달도 저는 차분하게 나름대로 이유를 잘 전달했는데 이정도 얘기도 회사에서 하면 안되나요? 고집부린것도 아니고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린 정도인데 오히려 저를 융통성 없고 사회생활에 문제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구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직원 의사를 무시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강요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계신 노무사님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부당한 요구가 맞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정보는 자기결정권이 헌법에 의해 규정된 고유의 권리이므로 근로관계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4대보험 등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따라서 보험의 경우 복지혜택이라고 할지라도 강제가입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속 강요하거나 이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용자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행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근거를 확보하신 후 향후 문제가 계속될 시 고용노동부 진정을 검토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