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일이 지나서 알게된 부분이라
추후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물어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된 내역 조회하다가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2년 9개월정도 근무했는데 그 근무기간중 1년 5개월인 17개월의 4대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가 안된부분으로 확인되는데 어차피 저는 급여 받으면서 4대보험에 대한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받았기때문에 그때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사업주가 내야하는 부분에서 미납되어 있는것인데
다른부분은 괜찮지만 국민연금 같은경우 그 기간동안의 사업주가 내야하는 금액만큼 제가 더 내야하는건지
혹시 추후 문제가 될수 있는 요인이 있는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그때 직장의 사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데 이부분을 강제 납부고지라든지 뭐 그런방법은 없는것일까요..
찜찜하네여..ㅜㅜ
| 성별 | 여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 1 | 2023.07.24 | 199 | |
| 고용보험 | 2021년 퇴사한 회사에서 2022년에 받은 연차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 | 2023.04.26 | 456 | |
| 근로계약 |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학교계약 1 | 2021.02.17 | 257 | |
| 기타 | 중도퇴사자인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5.25 | 1619 | |
| » | 고용보험 |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 2020.01.28 | 198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9.11.27 | 639 | |
| 임금·퇴직금 | 해결. | 2018.09.20 | 101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 2018.05.24 | 340 |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 2014.02.26 | 3056 |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 2012.02.06 | 4911 |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귀하의 부담분을 먼저 납부하셔서 가입기간의 1/2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연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했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횡령한 것이 될 수 있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는 만큼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