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회사를 퇴사 했는데..
올해 6월 1일에서야 건강보험 상실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취업 전에 어머니 쪽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어 퇴사 후 자동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도.. 건강보험관리 공단에서도 아무런 연락 못 받고 있다가
갑자기 6월 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 됐다고 하고
건강보험료가 1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취득, 상실 신고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건강관리공단은 고시의 의무가 있을텐데..
모든 책임은 저한테 지워지니.. 말이 되나여?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 2020.04.06 | 476 | |
| 고용보험 |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 2020.01.28 | 2003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9.11.27 | 641 | |
| 근로계약 | 유치원 임용 및 보험료 관련 상담입니다 1 | 2019.09.25 | 443 | |
| 임금·퇴직금 | 해결. | 2018.09.20 | 103 |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8.16 | 798 | |
| 고용보험 | 4대보험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1 | 2018.08.01 | 1049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 2018.05.24 | 342 | |
| 기타 | 사업장 일반검진 관련 노무행정 문의 1 | 2017.08.11 | 646 | |
| 근로계약 | 장기근속 인정 여부 2 | 2017.07.07 | 306 | |
| 임금·퇴직금 | 갑작스런 폐업통보 위로금조로 받은 3개월분 급여신고시, 근로소... 1 | 2016.07.04 | 5504 | |
| 기타 | 직장인 건강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6.04.30 | 1169 | |
| » | 기타 | 사업주의 건강보험 상실 신고 지연 관련 1 | 2015.06.26 | 4298 |
| 임금·퇴직금 | 건강보험료 청구액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다른데요 1 | 2015.02.10 | 1124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4.08.04 | 1598 | |
| 여성 | 배우자 육아휴직과 건강보험 1 | 2014.08.01 | 1603 |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 2014.02.26 | 3068 | |
| 임금·퇴직금 | 급여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것 같은데요.. 1 | 2013.12.06 | 1449 |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정산중에 1 | 2012.02.06 | 4912 |
1. 현재로서는 사업주의 책임을 민사상으로 묻는 방법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대응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상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보험료 부과액이 만큼이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공단 지사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고, 건보료 납부에 있어서 감액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