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임금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번과 2번 질문에 대해 종합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로서는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가장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진정 및 고소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폭력을 동원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강제하지 않는 이상 가장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정부의 일처리 과정에서 근로자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의 임금청구 소송등이 변호사 선임등 많은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증명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라 사료됩니다.

하도급사의 부도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체당금이라고 하여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단점은 절차가 복잡하여 근로자 개개인이 체당금 신청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노무사등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체불임금이 크지 않을 경우(물론 임금은 액수와 상관없이 모두 중요할 것입니다)노무사 수임에 따르는 비용등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두번째는 원청을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원청에서 귀하의 사업장에 지불해야 할 대금이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원청에게 임금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4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귀책사유의 범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4조 위반으로 해당 원청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시어, 원청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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