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영업(IT업계, 1인 창조기업)을 5년간 했습니다.
자영업을 접고 비영리민간단체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그 단체 내규에 자영업은 0%도 경력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법으로 자영업은 재취업시 자영업 경력은 인정 되지 않는 것인가요?
1)법으로 자영업은 재취업시 자영업 경력은 인정 되지 않는 것인가요?
2)아니면 자영업에 대한 경력 인정은 당사 규정 마음대로 인가요?
세무소에 사업자등록도 하고 세금도 내고,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다 냈는데, 자영업자 경력이 인정이 안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입에서도 경력산정시 자영업도 가능한데... 답답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1.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호봉 및 승급, 임금등에 해당 근로자의 경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의 의무를 정한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내규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력인정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재량에 따라 경력을 반영할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채용요건등에 자영업에 대한 경력을 인정한다는 정함이 없다면 해당 경력 반영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