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프리랜선) 임금 체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여.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임금이 체불되어 문의 드립니다.

 

문의내용 1

 

1. 계약직으로 근로임금 지급 시 세금을 3.3%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을 근로임금으로 지급 받는 식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근로 계약은 2010.7.19 ~ 2010.8.31 까지이고 계약 만료 후 2010.9.17일 현재까지 지급된 근로임금은 없습니다.

금일 전화로 "갑" 업체에서 인건비 지급이 안되어 월말이 되어야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 받아서 너무 회사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아 1개월 근로임금을 선입금 하여달라고 얘기하였더니 계약서 상에 [갑"에서 인건비가 입금이 된 후

일주일 이내에 근로임금을 지급하겠음] 이라는 항목을 이유로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위와 같은

항목이 있어도 임금체불 진정 신청이 가능한지요?

 

3. 근로 임금을 지급받아도 위 업체를 근로계약 악덕 업체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문의내용 2

 

현재 상황 : 이전 회사에서 2달치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청 후 지급 기한을 정하였고 2010.09.10 로

지급 기한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지인을 통하여 알아보니 근로자 대표를 만들어 노무사를 통하여 체당금 신청을

진행한다 한다고 합니다.

 

1.노무사를 통하여 체당금 진행을 하면 수수료를 개인당 체불금의 10%씩을 내야한다는데 안그래도 체당금 수령액 보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많고 수수료까지 10%를 내면 너무 많은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노무사를 통하지 않고

빠르고 쉽게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노동부 담당자는 체당금 진행만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라는 답변을 들었지만 추가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받고 싶은데 민사 소송 구비 서류가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 단체로 대한법률공단을 통하여 민사 소송 지원을 받았을 때에 공단에서 관련 서류에 대해 같이 준비를 해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임금 체불에 대하여 현재 법은 체불금에 10% 정도의 벌금만 납부하는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강력한

처벌 방법은 없는지요?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도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하고 체당금 받는 쪽으로 처리해 줄테니

고소를 취하하라는 반협박 같은 얘기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 나라에는 악덕업체 사업주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형사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이 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 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