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단 회사는 호봉제이고, 호봉별 급여테이블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표기되어 있고, 1년에 호봉이 증가하면 연봉도 변경되는 상황인데
아직 근로계약서가 갱신되지 않았습니다.
위 사항으로 인사담당자 에 문의하였으나, 2년에 한번 갱신하면 되서 올해는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봤을땐 2년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는것 같은데
1년에 한번 갱신이 맞는건지 2년에 한번 갱신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호봉제 급여테이블이 비공개인 상황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 2023.01.03 | 1081 | |
| 근로계약 | 영업직의 근로계약서 유보금 산정 조항 1 | 2023.01.02 | 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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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검토 및 실업급여 1 | 2022.11.02 | 590 | |
| 근로시간 |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 2022.11.02 | 356 | |
| 근로계약 | 1인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22.10.26 | 732 | |
| 근로계약 | 수습과 인턴 차이 1 | 2022.10.18 | 3502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 2022.09.26 | 2082 | |
| 직장갑질 | 업무성과 미인정 및 원치않는 부서이동 2 | 2022.09.16 | 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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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2년에 한 번 갱신하면 된다는 뜻이 근로계약서상 주요내용이 2년마다 변경된다는 것인지, 1호봉이 2년 단위로 변경되는 것인지, 기간제법에 따른 것인지 자세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호봉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에는 없더라도 사내 취업규칙등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고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 취업규칙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단순히 호봉테이블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