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 예정이신 직원분(정규직)이 있는데
퇴사 후 동일사업장으로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재직하시려고 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이와 같이 동일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재취업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시면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나요?
예) 정규직 퇴사일 : 2020년 10월 31일
계약직 입사일 : 2020년 11월 1일
크룬
2020.10.12 17:10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 2021.02.04 | 249 | |
| 기타 |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시 해당 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여부 1 | 2021.01.28 | 166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에게 사전 미고지한 계약직 계약만료로 퇴직금 정산 1 | 2021.01.25 | 745 | |
| 근로계약 |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 2021.01.22 | 736 | |
| 고용보험 |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 2021.01.22 | 1735 | |
| 기타 |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 2021.01.22 | 563 | |
| 기타 |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0.12.29 | 1690 | |
| 기타 |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20.12.24 | 563 | |
| 고용보험 |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 2020.12.13 | 1735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 2020.12.03 | 1565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18 | |
| 임금·퇴직금 | 1년계약직 2개월만 연장시 1 | 2020.11.24 | 1974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11.23 | 914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20.11.16 | 218 | |
| 여성 |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 2020.11.09 | 904 | |
| 고용보험 |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 2020.10.31 | 14141 | |
| 근로계약 | 단기 근로 계약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문의 2 | 2020.10.13 | 1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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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고 표현합니다.
동법 43조에 따르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되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써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1개월 이상에 해당하므로 최종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법 40조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따르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과 (다른 사업에서)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